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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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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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금원·신복위 ‘2차 지방이전’ 암초…정책 금융 전달체계 흔들리나
서금원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기타정부기관으로, 정부 재정과 금융 권 출연금을 바탕으로 햇살론 등 정책보증과 자금 공급을 총괄한다. 반면 신복위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성범죄자로 만들겠다네요" 돈 빌렸다가 사회적 매장 당할 판…날로 진...
정상적인 생활 이 어렵게됐다고 하소연한다. 대출을 받았을 때부터 A씨는 업체로부터 특정 어플의 설치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거나, 폭행이나 협박 같은...
금융 권에 서민 금융 청구서 내미는 정치권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사의 서민 금융 보완계정 출연 의무 조항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 보상 계약 등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 -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에게 현금 환급에 우선하여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상품권이용자가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법률에 명시한 일정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함 - 상품권발행자등은 그 발행된 상품권을 하도급 대금 또는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등이 장기간 거래되지 아니한 예금 등 휴면금융자산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별로 구분되어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은 휴면금융자산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신용보증사업을, 새로 설치하는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반환 등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 계정에서 수행하던 서민금융사업과 그 재원은 새로 설치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도록 함 -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함 -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 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활지원계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등이 장기간 거래되지 아니한 예금 등 휴면금융자산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별로 구분되어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은 휴면금융자산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신용보증사업을, 새로 설치하는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반환 등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 계정에서 수행하던 서민금융사업과 그 재원은 새로 설치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도록 함 -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함 -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 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활지원계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움 -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서민금융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진흥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휴면예금등과 휴면예금등 이관금의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휴면예금등의 지급,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비 및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함 - 진흥원으로 하여금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안내, 휴면예금등 조회·지급 시스템 구축 운영, 휴면예금등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시장보완계정은 종전의 보증계정의 재원과 시장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은행·보험회사·상호금융조합등·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시장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함 - 시장보완계정을 통한 보증료율은 신용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및 시장보완계정의 수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짐을 명시하고, 보증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며, 보증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 규정을 신설함 - 자활지원계정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서민에 대한 자금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