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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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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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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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 시대… 경륜·경정 투표권, '온라인 발매' 된다
개정안은 경주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도록 열어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COVID-19)로 경정 · 경륜 경기가 장기 휴장하는 점을 고려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조성에 악영향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94건 의결
경륜 ㆍ 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륜 ㆍ 경정 과 유사한 경주 를 시행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국회 문체위, 체육계 성폭력 예방 국민체육진흥법 등 법률안 94건 의결
수여 ' 경륜·경정법 ', 유사 경륜·경정 경주 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게임산업진흥법', 게임제공업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설 경륜?경정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5,6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발매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큼 -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 방식을 도입하여 불법사설경륜?경정 이용자를 합법 경륜?경정 시장으로 유도하여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는 건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의 마권 발매 등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