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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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네덜란드 정부 예산안 발표
(피트니스, 스포츠 클럽 등)에 적용된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을 변경함으로써 세수를 늘리고자 한다. 이는 세금 시스템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이 법안 에는 선결제에 대한 전환 규정이 포함되어...
체육관광 법안 심사소위, '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률안 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10시에 체육관광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광기본법... 내용으로, 법 적용의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안)'은 ▲장애인...
장애인 지정 스포츠클럽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된다
체육관광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장려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유기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