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신사들 “차라리 우릴 국유화해라” 적반하장
실제 전파법 은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 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3조)고 규정하며 공공성 을 강조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기고]공공주파수 자원 공급체계 마련에 대한 제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photonews%252F1602%252F772578_20160215161150_691_0001.jpg&w=3840&q=75)
[기고]공공주파수 자원 공급체계 마련에 대한 제언
현재 ‘공공주파수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와 더불어 주파수 이용자 스스로 한정된 전파 자원의 소중함과 공공성 을 인식하고 주파수를 더욱...
'쩐의 전쟁' 주파수 경매..소비자는 없다
하지만 전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됐다.... ◇경매제도 한계..'무늬만 소비자 효용' 주파수 경제제도의 정책 목표에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 을 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