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정보를 다음의 정보로 정의함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을 다음의 기관으로 정의함 -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립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됨 -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불복구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원자력안전정보를 훼손, 멸실, 위조하거나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원자력안전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역의 주민과의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정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 또는 국민의 재산, 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 -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