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연구 자보다 보상 더받는 이들 있다...출연연 기술이전 규정 개선해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기술료 수입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지난해 기준 24개 출연연의 기술이전 계약은 총 1974건으로 기술료 징수액 은 총 1231억원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술이전 현장 부합 않는 입법 미비사항 보완해야"
24개 정부출연 연구 기관의 2021년 기준 기술이전 계약은 총 1974건이고, 기술료 징수액 은 총 1231억원이며...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 이 법 시행령의 기술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거나, 과기출연기관법에 기본사업...
![[서경이 만난 사람] 정양호 "온라인 R&D 평가 도입, 산업기술 연구 효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0%252F10%252F26%252F1Z9A5OQTP7_3.jpg&w=3840&q=75)
[서경이 만난 사람] 정양호 "온라인 R&D 평가 도입, 산업기술 연구 효율...
정 원장은 R&D 혁신 을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R&D 사업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 R&D 사업화 건수와 기술료 징수액 은 매년 증가 추세지만 공공 연구 기관 보유기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하거나 기술이전을 받고도 사업화에 실패해 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실정임 -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 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공공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 -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 -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ᆞ변조ᆞ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