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하여 폐지 시 3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예산 삭감 등 문제가 있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하여 임금·보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내용 외에는 별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