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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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혼인·혈연·입양’ 가족 정의 바꾼다…정부, 건강가정기본법 손질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도 대표적인 사례가 미혼부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혼모 만 어려움을...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지원 할 예정이다. 성평등부의 가족 센터도 다양한 가족 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1인가구를...
![[삶] "우린 진돗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5%252F04%252F10%252FPYH2025041008630001300_P4.jpg&w=3840&q=75)
[삶] "우린 진돗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다"
가족 상봉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은 무엇을 의미하나. ▲ (권 소장) 1980년대 아들을 미국에 입양 보낸 한 미혼모 ... ▲ (권 소장) 현행법은 원 가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게 안 될 경우 국내 입양을 하고, 5개월간 노력해도...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이에 개정안은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 을 통해 신속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출산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현황 자료가 없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과 환경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한 상황임 - 청소년 미혼모가 고립될 경우 그 자녀에게도 폭력과 학대, 빈곤과 불행이 대물림 될 우려가 높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ᆞ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 -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