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도운 관리자…검찰, 징역 1년 구형
데 대해서 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복무 이탈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 하게 국가와 사회 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송민호 복무 관리 소홀’ A씨 “관리 소홀 반성”→검찰 징역 1년 구형...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근태 관리를 꼼꼼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는 잘못을...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하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복무 를 성실 ...
'부실 복무 ' 송민호, 4차 재판 불출석... 변론 종결일은?
사진=연합뉴스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 및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대면하는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들이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