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사과했지만 여론 돌리기 쉽지 않은 과거 행보
앞서 그는 지난 9일 개인 SNS에 직접 작성한 편지를 공개하며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복무 ...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국민의 의무인 만큼 사회복무요원에 게도 성실한 복무 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유죄...
' 병역법 위반' 송민호, 집행유예 선고 후 첫 사과…"책임감 없던 선택 부...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 히 수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하던 기간 상습적으로...
송민호는 ‘징역 1년 집유’ 수긍…10개월 집유 관리자는 ‘2심 간다’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법정에 선 그룹 위너 송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102일의 복무 이탈을 인정했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 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재 복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여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 및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대면하는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들이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