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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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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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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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카드뉴스] 근거 없는 소문은 NO! '하반기 달라지는 각종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7%252F167363_322715_730_v150.jpg&w=3840&q=75)
[카드뉴스] 근거 없는 소문은 NO! '하반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둘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된다. 기존 「 도로교통법 」은 일반 교차로에 대한 정의 만 존재하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가 없었으나,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 이 도입되는...
![[이슈&팩트(190)] 강화된 교차로 우 회전 규정 , 자전거도 적용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7%252F155072_154607_5927_v150.jpg&w=3840&q=75)
[이슈&팩트(190)] 강화된 교차로 우 회전 규정 , 자전거도 적용된다?
◇ 적용 대상은 '모든 차'… 위반 시 '범칙금' 교차로 우 회전 통행 방법을 규정 하고 있는 법조항은 도로교통 ... 이 규정 의 적용 대상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차'의 정의 는...
모르면 손해... 12日부터 횡단보도 우 회전 단속, 벌점·과태료 얼마?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 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등이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하도록 함 -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