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대여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권한을 추가함 -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려는 자에게 관제자격증명시험을 거쳐 관제자격증명을 받도록 자격취득 절차를 추가·신설함 - 철도운영기관 내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철도안전관리체계, 형식승인사항 등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관제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철도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만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결격사유 및 취소?정지제도를 도입함 -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사유를 구체화함 -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뇌물 등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신설함 - 관제자격증명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거나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및 관제자격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함 - 철도안전위원회를 민간참여하에 설치하고 철도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철도조종사 면허 취득자격 역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철도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운영의 제반 안전관리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철도운영의 종합안전 심사·평가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과 필수인력의 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안전과 원활한 철도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인 업무는 직접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상시적 필수업무의 외부용역·위탁·도급을 금하고, 상시적 업무내용을 구체화함 - 운전면허 취득을 철도종사자로 제한함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주체를 철도운영자로 제한함 - 선로를 개량·보수할 때 열차운행 시 작업 금지, 작업 시 전담 안전감시원 배치, 이상상태 발견 시 작업중지권 등을 규정하여 작업안전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함 -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열차를 운행할 때에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 전동열차의 차장을 반드시 탑승시키도록 함 - 철도운영자는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차량, 전기, 신호, 통신, 선로보수, 기기관리, 등 주요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의 작업주기를 조정할 때는 철도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위해물질의 반입과 휴대 적재를 방지함 -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와 이를 명한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