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226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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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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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7본회의 통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5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2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이수진의원등20인2021-05-20
211204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황운하의원 등 14인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