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22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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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 '국가재정법','남북협력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각 법안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의 주요골자인 평화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평화 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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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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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104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부담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