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과태료에서 유치장 유치나 형사처벌 등으로 강화해야 함 -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임시조치의 요건 중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될 우려’를 ‘발생할 우려’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 -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 및 임시조치를 청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검사 경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ᆞ고발인ᆞ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