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임 -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면세한도 인상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관심사에 집중된 관세당국의 인력 재배치 등으로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연간 4만 톤으로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여 국내 자급률 하락 및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음 -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출입국 항에서 단속 소홀로 인해 버젓이 이들 휴대품을 수집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법을 비롯해 개별법에서 수출입 금지와 제한, 조절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개별법에는 수출입 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실제 통관 단계에서 절차ᆞ신고ᆞ검사방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은 전무한 상황임 -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세율 제도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통관 이후 특정 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의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함 - 정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