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22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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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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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064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정대상지역ᆞ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서는 1인이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하게 됨 - 조정대상지역ᆞ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 조합원에게로부터 매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함
정운천의원 등 10인2021-06-24
2114335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도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