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어업 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 법인 이 현재 받고 있는 세제혜택이 종료 기한 ... 또 영어조합법인 법인 세·배당소득세 특례 가 상시화된다. 이에따라 영어조합법인 의 법인 세 면제, 조합 원의...
박성훈 의원, 어업인 세 부담 덜고 수산업 경쟁력 높이는 ‘세제지원 5...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총 5건의 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 세 등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
박성훈 의원, 어민·수산업 세제지원 5건 발의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5건의 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 세 등 세제지원의 적용 기한을 2033년 12월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3년까지 7년간 연장하여 조합원 소득 증대와 법인 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과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 - 안정적인 영농ᆞ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업 경영 및 농ᆞ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농ᆞ어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와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