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입양인 외에 그의 친생부모 등이 입양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입양인이 입양 전 보호를 받던 보육원 등 보장시설에서의 기록 보존이 미흡하여 입양인이 원활하게 친가족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음 - 입양인과 그의 가족들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 - 보장시설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기관의 장 또는 양친에게 인도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고,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입양원으로 기록을 이관하도록 함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을 보장시설까지 확대하고, 양자가 된 사람의 친생부모, 친생조부모 등도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친생부모등의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입양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양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친가족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입양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도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음 - 입양인 외에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입양인을 찾고자 하는 경우 입양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양을 보낸 가족이 자신의 혈육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친생부모 등이 보다 용이하게 입양을 보낸 자녀를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보장시설을 추가하여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발의된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문서임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역시 이에 따를 필요가 있음 - 친양자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