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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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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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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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의원,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매년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27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인도법'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선원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법안
-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임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시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대해 수정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정책에 대해 협력할 의무만을 정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신변보호조치의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여러 관계부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각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제고하고 피해자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시책을 명시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부족,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의 부재로 인한 관련 정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온 만큼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 -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 예산과 정책의 통일적?유기적 집행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구조금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예외를 두어 넓게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비해 범죄피해구조금의 경우 그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