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2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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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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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30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2214230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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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9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995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1인2022-03-29
2115403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격의 급등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음 -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0인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