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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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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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복지회의소 ' 건설근로자 공제회+α'가 관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기본 모델로 기능·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 확보와 재계의 역할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 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근로기준법상...
0.5일 일하고 현장 옮기면 ‘0일’?… 건설 퇴직공제 시스템의 허점[나유...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이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장 옮겨 다녀도 ‘내 퇴직금’ 쌓이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사업주’ 단위로 원복… 건설 업계 “인...
E-9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 외국인에 발급되는 비자다. 단순ㆍ비전문 노동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 업뿐 아니라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도 발급된다. 문제는 건설 업의 특수성이다. 건설 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 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함과 동시에 건설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적정임금 지급 이행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함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건설산업차원에서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게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능등급제 신설 및 기능등급에 따른 우대, 자격·경력관리, 수급실태조사, 양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실시하고자 함 - 건설기능인의 직업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무비구분관리, 임금지급보증제도, 직업안정 지원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 산업 특성과 건설기능인 요구에 적합하게 건설기능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인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능인의 자격·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력발전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능등급제를 신설함 - 건설기능인에게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기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었던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사업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함 - 건설기능인의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안정공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건설기능인의 인력·경력관리 및 직업안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기능인진흥원을 설립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 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함과 동시에 건설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적정임금 지급 이행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의 발생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인력수급과 근로시간 보장을 통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직종별ᆞ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함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발주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 기타 고시절차와 산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