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208상임위 심의개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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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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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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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04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고, 위반자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5-26
2207497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의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ᆞ외국인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01-14
2200553상임위 심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박선원의원 등 20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9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향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4인2020-09-17
2106854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