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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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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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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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팩트]"국정농단 재판 진행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사 재개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10521%252Fart_16221014394402_7f8b46.jpg&w=3840&q=75)
[뉴스팩트]"국정농단 재판 진행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사 재개업...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한편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의 업무를 방해한...
박형수 의원,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특별감찰관 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에서...
박형수 의원,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서 특별감찰관 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ᆞ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함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