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20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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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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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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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71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9-05
2126587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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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4-02-29
2122262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3-05-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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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73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출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마다 매번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역시 번거롭고 비효율적임 -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모유수유가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도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없음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박성준의원등10인2021-06-10
2116234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강대식의원등10인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