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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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 의료 인 문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 설계, 감염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과 협력해 치료 프로토콜 제공 ▲사용 염료 안전성 확보: 염료는 체내에서...
수술실 공조설비
수술실과 관련 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없었으며 의료기관 의 요구나 해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는 2014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 사망사고로 인해 2015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내 의료 시설 을 위한 환기 ·압력 설비설계 전략 〈상〉
의료 시설 기능별 공간 분류 예시. 의료 시설은 안전, 감염 관리, 전문 장비 등 여러 환경 조건이 동시에... 먼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를 통해 의료기관 의 종류별 시설 기준과 실별 최소면적 등이 제시하고 있다. 환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하는 등 비합리적 규제로 평가되어, 이를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술 전에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유지ᆞ관리규정이 빠져 있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음 -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됨 -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ᆞ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