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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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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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남오 선거 본부장 출신 함평군 간부, 언론사 편집인 겸직 논란… 선거 기...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6조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논평하는 행위를...
검찰, '이진숙 불법 체포' 혐의 경찰·검사·판사 불기소…국민의힘 고...
앞서 경찰은 국가 공무원 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이 의원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해...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이진숙 불법 체포’ 주장했지만…고발된 경찰·검사·판사 모두 불기소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이 의원을 국가 공무원 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개정을 논의하였음 - 논의 당시 “당내경선을 당내 행사로 본다는 점”과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추가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해에 당내경선운동 방법 등의 규정이 舊 「정당법」에서 신설되었음 - 2005년「정당법」개정안을 논의(「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방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으로 옮기고, 선거비용 관련 규정은 「정치자금법」으로 옮기는 법체계 개선을 건의하였고, 선거법 소위에서 「정당법」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규정이 신설되었음 -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7조의 가치를 지키고,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심각함 - 디지털 증거자료가 증거물품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현장 수거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작, 파괴, 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현장에서 수거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으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관리하고 있는 자는 증거자료 수거에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19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직위나 성명을 표기하여 재난안전정보나 이와 관련한 조치 사항 등을 수시로 전송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일정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일정 기간 전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입후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