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충권 의원, '반국가 범죄 사범 공직 차단법' 발의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과거 민주화 운동 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민주화 이후 반국가 범죄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 권과 군...
행정가에서 정치 인으로…시군 부단체장 자리의 명암
지방 자치법 역시 부단체장이 단체장을 보좌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도청 고위 공무원 에게는 특정 지역의 행정구조와 현안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 정치 권과 행정조직, 주요 기관을 접할...
교원단체들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정당 가입 행동' 및 입법 촉구
운동 , 교총,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현행 정당법은 국가· 지방공무원 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학 교원 등은 예외다. 교원단체들은 직무상 정치 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국민을 섬기고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인사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징계의 효력에 ‘강등’의 효력을 규정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국민을 섬기고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함 -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찰위원회와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금지 의무 사항만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반했을 경우 준용할 처벌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관련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