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19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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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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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12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 중 정직 처분의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2-05
2208713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제한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07
220638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
장철민의원 등 15인2024-1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19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함 -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1-05-18
2100691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용상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임용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차별 조치가 발생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0인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