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준수율 100% 추진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향후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 주기 의 법정 실태조사 인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도 진행한다. 이번 조사 는...
복지 부, 내년 사회 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목표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향후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 주기 의 법정 실태조사 인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도 진행한다. 이번 조사 는...
위기가구 발굴·응급의료체계 혁신… 복지 부, 하반기 과제는
강화하는 ' 복지 안전매트' 방안을 추진한다.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한달로... 내년 상반기까지 심층 실태조사 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종합 대책 수립에도 나선다. 사후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아동정책 등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 주기가 5년으로 너무 길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시의적절한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