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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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속도···"혁신·규제 균형 시급"
7월 가상 자산 이용자보호 법(1단계 입법) 시행에 이어 상반기에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자산법(2단계 입법)에서는 △디지털 자산업 정의 및 규율 △공정·효율적...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 개최…스테이블코인 ...
‘디지털 자산업 발전 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자산... 이사회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과 감독 중심의 규율 체계를 통해 이용자 보호 와 산업 발전 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핀산협, 스테이블코인 발행·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쟁점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윤경 인천대 교수가 ‘ 가상 자산거래소 지배구조 쟁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가상 자산거래소가 민간 주도로 성장한 플랫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함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ᆞ공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