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고지 증명제’ 10년간 일본 전역으로… ‘무단·불법주차’ 무거운...
등에 관한 법률 ’은 그렇게 1962년 제정·시행됐다. ■ 10년 만에 일본 전역 확대… 부작용 살펴 12일 일본... 주 관한 지역 신문 기획취재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 진흥 재단의 정부광고...
![[2026 국감] '게임위 승인' 방패 내세운 불법 스포츠 도박…"전수조사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ly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18927_227416_360.jpg&w=3840&q=75)
[2026 국감] '게임위 승인' 방패 내세운 불법 스포츠 도박…"전수조사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 게임물들에 대해 기획, 전수조사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 월요 신문 =
구독료 1년치 받고 신문 은 두세 번… 증평 인터넷 신문 구독자 반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신문 법)은 일반주간 신문 을 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본지가 12일 해당 매체 홈페이지의 지면보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창간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의 편향성과 댓글 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아동ᆞ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ᆞ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ᆞ청소년유해정보'로 변경하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 관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 -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