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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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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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다숲, 이름을 더하다"…해수부·현대차· 수산 공단의 블루카본 동맹[...
해양 생태계 로서의 역할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보호·보전한다는 개념이다. 이 구상의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와 제55조의2(한국 수산자원 공단), 기후위기...
바다숲 조성 으로 연안 생태계 기능 회복시킨다
‘바다숲 조성 ’ 사업이 다. 바다숲이란 해조류와 해초류가 군락을 이루는 연안생태계 를 의미한다. 바다숲 조성 은 ‘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라 갯녹음(바다사막화, Marine Desertification) 발생을 완화·예방해 연안생태계 ...
한국 수산자원 공단 창립 15주년 기념식 김종덕 이사장 개회사
급변하는 수산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 수산자원 의 관리 기반 고도화를 준비하겠습니다. 각 해역 환경... 공단 수산자원 조성 사업 에 있어 공간적 취약 지대를 해소하고, 도서지역 등 어업 자원 생태계 현장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전ᆞ사후영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ᆞ사후영향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ᆞ단체ᆞ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의 수요 증가로 인한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인공어초, 자연석 등)을 시설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허가 및 협의ᆞ승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ᆞ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사전ᆞ사후영향조사를 추가하며, 사전ᆞ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 - 이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치분권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 6건을 이양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인 특례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사용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