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은 교사 혼자 싸우는데…무너진 교권 지키는 세계 각국 '참 교육 ' 실...
텍사스주에서도 가해 학생 을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최소 30일간 강제 위탁하는 이른바 ‘교사 권리장전’... 다만 학생의 뺨을 때리거나 매를 때리는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모든 행위, 정신건강을 해칠 수...
“부숴도 그냥 둬라” 드라마 같은 현실…교권 보호 사각지대 놓인 특수...
일선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신체적 · 정신적 폭력에 노출되는 것뿐 아니라 가중되는 업무 부담에도 피로감을... 특히 교사 한 명이 학생 들의 교육 과 안전 을 책임지는 동시에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독박 교실’ 구조가...
"모든 교육 구성원 공평하게"…울산 교육 청, 교권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향후 신체적 · 정신적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 교육 청은 교육 활동 중 피소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적용해 변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영구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