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방식 강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 완화,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 주주총회 중심 개편, 주주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도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투자업관계기관도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투자업관계기관도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