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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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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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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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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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소금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양식 산업 발전법·원양 산업 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서삼석 의원,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및 '연안안전 강화법' 대표...
6법'( 소금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양식 산업 발전법·원양 산업 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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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이브] 서삼석,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발의… 인권침해 ...
위해 ▲ 소금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 ▲양식 산업 발전법 ▲원양 산업 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현행법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강제노동이 적발되더라도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차ᆞ위탁생산자(이하 “임차ᆞ위탁생산자”라 함)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ᆞ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함 - 이로 인하여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염전노동자를 고용한 임차ᆞ위탁생산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ᆞ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 소분을 통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소금 소분업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소금 소분업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차ᆞ위탁생산자(이하 “임차ᆞ위탁생산자”라 함)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ᆞ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함 - 이로 인하여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염전노동자를 고용한 임차ᆞ위탁생산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굴 채묘업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굴 채묘업이 행해지는 해역이 신항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이 많은 해역에 해당하여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 - 굴 채묘업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무허가 상태로 운영됨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 이에 굴 채묘업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배제를 전제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한정양식업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