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179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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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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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1본회의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7-22
2217814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3-27
2216801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863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설묘지, 법인묘지 등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조화 반입으로 연간 약 4,304톤의 탄소 및 1,330억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3-03-24
2126028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회용 컵, 접시, 용기, 빨대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어 1회용 빨대가 추가됨 - 1회용 빨대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