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176상임위 심의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631상임위 심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모금한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배분하여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 기부자가 배분 지역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0-10-23
1807848임기만료폐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는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은 특정시기에 모집허가를 받은 자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평상시 혹은 재해규모가 적은 경우 의연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고 하여도 이를 접수할 수 없어 재해구호에 어려움이 있었음 -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연금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03-11
1805648폐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법률상 사업목적 달성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됨 - 재해구호 의연금품의 사용(배분)의 권한을 대한적십자사에 한해 허용하여 재해발생 시 의연금품 모집 및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여 법률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임두성의원등 10인2009-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081대안반영폐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짐 -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해식의원 등 15인2023-10-10
2107081대안반영폐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연금을 모집한 모집기관조차 배제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독점적 구조임
한정애의원등13인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