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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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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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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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車산업 위기’ 부품생태계부터 무너진다
2709억원에서 2025년 9527억원으로 증가했다. KG모빌리티 역시 체리 자동차 로부터 7500만달러를 유치했다. 국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고 세부 품목을 정하는 시행령도 내년 2월 확정된다.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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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재석 SNT다이내믹스 대표이사 사장
자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 판단했다. SNT다이내믹스는 2025년 세 번의...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전기 구동장치, 하이브리드 구동장치 등 전동화 제품의 개발과...
박용갑 의원 , 자동차 전문정비업 특별세액감면업종 포함법 대표발의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와 다른 구조를 가진 전기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시장에 확대되며...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자동차 종합정비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곧 종료될 예정임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있어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혜택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함 -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전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동시에 전기차로의 ‘산업 생태계 전환’ 연착륙을 달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