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축산물 회수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함 -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도축장에서 가축·식육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 - 허가 또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 -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기간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 -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가공ᆞ포장 및 보관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하여야 함 -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허가받는 작업장에서 가공ᆞ포장한 것으로 납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 영업의 폐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