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은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민간이 아닌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철도사업에 대한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해당법인의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갖도록 함 - 면허의 효력 상실에 따른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사업은 효율성 뿐 아니라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우선적으로 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사업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기재사항만으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의 면적, 규모 등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작성 내용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다양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제도로 정비가 필요함 -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ᆞ감독 수준을 강화함 -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와 착공신고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등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출한 사항들과 현장의 정합도를 제고하고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해체공사 사고 등 건축물의 사고 발생 시에 사고원인 규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 -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