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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0169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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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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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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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고 수신료와 광고 , 콘텐츠 판매 수입 이 모두 감소했다. MBC 역시 광고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6억원의 적자를 냈다. EBS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능 교재 판매 등 출판 부문의 비중이 높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674공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9-24
2108418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2인2021-02-26
2103389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재무상황에 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ᆞ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은아의원 등 10인2020-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89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재무상황에 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ᆞ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은아의원 등 10인2020-09-01
2100839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이사ᆞ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4인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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