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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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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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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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외국인 비자와 근로 관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41839_440659_5639.jpg&w=3840&q=75)
[기고] 외국인 비자와 근로 관계
업무상 재해 를 당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기왕의 근로 에 대한 퇴직금... 안내매뉴얼", 201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해설"2011. [5] 「출입국관리 법 시행령 」 제12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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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발생 시 중대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위 근로기준법 내용에 더해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기고] 외국인 근로 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 근로 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하는 산업재해 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 에 대한 보상 을 하여야 한다. 산재 보험 과... 고용 보험 료 납부액의 100분의 100 이내(우선지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 이다(고보 법 시행령 제42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석면피해보상법안
- 석면은 국제적으로 발암성 물질로 인정되고 있고 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도 석면이 인체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음 - 과거 석면탄광에서 근로했거나 가내수공업 형태로 석면 추출 작업에 종사했던 많은 근로자, 또, 석면 산업으로 인해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안고 있었으나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제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 이에 석면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 석면피해자와 사망자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함께 국가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온 우리 국민을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폐석면탄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석면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석면피해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폐섬유증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 사례 등과 같이 산재 심의기간이 대폭 감소함 -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이 신설됨 - 시행예정인 법은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고려될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태아나 자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류되어 있음 - 시행예정인 법을 현행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