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 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 환자안전 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이번...
2027년까지 병원내 환자안전 전담인력 40% 이상 배치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에 근거해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2016년 법 시행 이후 제1차 종합계획 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환자안전 교육 컨트롤타워 나온다···중장기 정책 수립 종합 지원 추진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 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지역 환자안전 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이번 제2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운영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음 -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됨 -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신경인지장애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신경인지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ᆞ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신경인지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