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16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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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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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91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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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 등 17인2020-07-14
210499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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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