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165상임위 심의개정안
아세안인권기금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6인2024-11-11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16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얀마 군부정권의 유혈 진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및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우리 국회는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아세안민주인권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1인2021-05-17
210926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고갈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2인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