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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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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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들레 '유튜브 중단' 이유 해지한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확정
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 (A씨)는 형식상 업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 사건 사용자(민들레) 지휘·명령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라며 "민들레가 A씨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퇴근 후 연락, 법으로 원천봉쇄 가능할까?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근로자 가 근로 시간 외에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즉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현행 근로기준법 에 의해 몇 가지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한 다. 우선 근무 시간 외 연락에 따른 업무수행 은 시간 외...
배달라이더의 근로자 성 첫 확정판결…판단 가른 '플랫폼 통제' [취재파...
라이더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로 인정했다. 따라서 2021년 12월 계약 종료 역시 업무 위탁계약 해지가 아니라... 라이더 역시 업체 사업의 본질인 배달 업무 를 수행 하는 핵심 인력으로 판단했다. 라이더는 이용자나 가맹점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가사노동자는 주로 직업소개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비공식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 요금,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등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은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과 휴일을 보장하고, 제공기관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난하거나 제공기관에 보고 후 피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한정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가사노동자는 주로 직업소개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비공식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 요금,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등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은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제공기관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난하거나 제공기관에 보고 후 피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한정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일ᆞ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였음 - 일ᆞ가정양립정책을 일ᆞ생활균형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음 -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액ᆞ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ᆞ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확대하며, 현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