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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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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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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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외국인 환자 200만명인데···불법 중개 가릴 유치경로 보고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277_462699_437_v150.jpg&w=3840&q=75)
[분석] 외국인 환자 200만명인데···불법 중개 가릴 유치경로 보고는 ...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법)이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이... 현행법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 기관과 유치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C 택배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 "(택배 기사 외 업무는) 어떤 업무든 현행법 상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과 '장애인복지법'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26개 유형을...
" 기사 ,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 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당시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의료 기 기산 업협회가 식약청장으로부터 의료 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