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할 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만남 등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