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160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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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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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6인2024-11-11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15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 이후 사회ᆞ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제정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1인2021-05-17
2108280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게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장경태의원 등 13인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