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특별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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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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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논란以法]코로나 양극화 고심하는 정치권…‘ 사회연대 세금’이 해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newsway.co.kr%252Fphoto%252F2021%252F05%252F21%252F20210521000062_0700.png&w=3840&q=75)
[논란以法]코로나 양극화 고심하는 정치권…‘ 사회연대 세금’이 해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 사회연대 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 은 사회연대특별세법 · 사회연대 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한국판 부유세’ 법안 나왔다...코로나 19 양극화 해소 ‘ 사회연대 특별...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코로나 19 이후 경제적. 사회 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 사회연대특별세법안 '과 ' 사회연대 특별회계법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사회연대특별세 (이하...
이상민, 코로나 19 양극화 해소 위해…' 사회연대 세 3법' 발의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불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은 사회연대 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특별세법안 등 3가지다.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율 경감 대책 시행, 코로나 19 환자의 검사 및 진료비 지원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별도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고 해당 사업이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 이후 사회ᆞ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제정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